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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조상땅 찾기 자연부락의 비법인사단 권리능력~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33512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9.3.1.(77),371] 【판시사항】 [1] 자연부락이 비법인사단으로서 권리능력 내지 당사자능력을 갖기 위한 요건 [2] 지방자치법 시행 이전에 동·리의 주민들이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를 구성하고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동·리의 명칭으로 소유하여 온 경우 그 재산의 소유주체(=위 주민공동체)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융희 3년)♥ 【판결요지】 [1]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도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자연부락이 그 부락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어 독..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13.
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 활용 지적전산망~ 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 활용 지적전산망~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조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12.
조상땅찾기 임야조사서 소유자란 '국' 조상땅찾기 임야조사서 소유자란 '국'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2039] 【판시사항】 [1] 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 그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으나 비고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임야원도에 그 씨명이 괄호 속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나 양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조선임야조사령 시행 이전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상 국유 사유 구분란에 '국', 그 소유자 또는 연고자란에 특정 개인의 씨명,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이 공란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구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경우와 달리 연고자로 기재된 자가 그 임야를 사정받았다거..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8. 4.
조상땅찾기 추완항소를 제기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 소멸 조상땅찾기 추완항소를 제기 전소 확정판결 기판력 소멸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111340 판결 [대여금][공2013상,852] 【판시사항】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소송물에 기한 신소가 허용되는 경우, 피고가 후소에서 전소의 확정된 권리관계를 다투려면 먼저 적법한 추완항소를 제기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소멸시켜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전소의 소장부본 등이 공시송달로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전소에 응소할 수 없었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판결요지】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예외적으로 확정된 승소판결과 동일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9.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등기 터잡은 근저당설정등기 무효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등기 터잡은 근저당설정등기 무효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와 무효로 된 가등기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0.
조상땅찾기 공유 부동산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조상땅찾기 공유 부동산 등기 전부의 말소청구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미간행] 【판시사항】 [1] 실질관계가 소멸하여 무효로 된 등기의 유용이 허용되는 경우 [2]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인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4]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제3자와 무효로 된 가등기를 유용하..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8.
조상땅찾기 대전시 1만 9569명 신청! 조상땅찾기 재전시 국토정보시스템 조회 대전시는 지난해 1만 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 6935필지 2182만 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4220필지 1959만 3000㎡의 토지를 찾아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파 4계동 소재 전원도9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2.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상건물.대지 취득시효 조상땅찾기 서비스 지상 건물, 대지 자주점유 여부 민원안내 및 신청 Facebook Twitter 프린트하기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방문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수수료 없음 없음 있음 (하단참조) 본인 또는 대리인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기본정보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7. 1.
조상땅찾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효력 조상땅찾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 효과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6하,1507] 【판시사항】 [1]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에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거나 새로운 법적 평가 또는 그와 같은 법적 평가가 담긴 다른 판결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갑 등이 을 주식회사와 갑 등 소유의 토지 위에 아파트를 신축하되 일부 세대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을 회사에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에 관하여 갑 등 각자를 1/5 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25.
조상땅찾기 조회 비법인 사단 리 주민의 총유 조상땅찾기 조회 비법인 사단 리 주민의 총유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32051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5.11.15.(1004),3623] 【판시사항】 이 주민들의 총유인 재산이 지방자치법 등의 시행으로 인하여 소속 읍, 면, 또는 군의 소유로 바뀌는지 여부 【판결요지】 리의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민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행정구역인 리의 명칭을 사용하면서 일정한 재산을 공부상 그 이름으로 소유해 온 경우에, 이러한 공동체는 이른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재산은 리 주민의 총유에 속하고, 행정구역인 리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등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인 읍·면 또는 군의 소속기관이 되었다고 하여..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6. 18.
조상땅 찾기 실측이 등기부보다 넓은 경우 양수인 소유 조상땅 찾기 실측이 등기부보다 넓은 경우 양수인 소유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793 판결 [지적도경정동의청구][공2016하,1025] 【판시사항】 [1] 자신의 소유가 아닌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자신 소유 토지의 경계 정정에 따라 경계가 변경되는 인접 토지소유자가 아닌 사람을 상대로 토지의 경계 정정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공부상의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 [3]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에 토지의 면적이 실제와 다르게 등재된 경우, 등기가 해당 토지를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8.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24596 판결 [제3자이의][공2016하,1798]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 /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유효한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부동산을 점유하는 경우, 위 점유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인지 여부(소극) 및 이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되는 시점(=소유권 변동 시) ★조선도 경산/고령/군위/대구/선산/대구/신녕/영천/인동/자인/칠곡/화양/현풍★ 더보기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취득시효 기산점, 소유권 변동이 있는 때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가 개시 【판결요지】 부동산에 대한 취득시효 제도의 존재이유는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된 경우 권리자로서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5. 28.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등기부취득시효 국유재산 과실 여부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등기부취득시효 국유재산 과실 여부 대법원 2016. 8. 24. 선고 2016다22067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16하,1355] 【판시사항】 등기부취득시효에서 무과실의 의미 및 증명책임의 소재 /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법 제8조에 따른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한 경우,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더보기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등기부취득시효 국유재산 과실 여부 【판결요지】 등기부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점유의 개시에 과실이 없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으며, 여기서 무과실이란 점유자가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에 과실..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29.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불법원인급여 단정 못함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불법원인급여 단정 못함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더보기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 불법원인급여 단정 못함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4. 23.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 더보기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북한 주민 상속회복청구권 소멸 ★경남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91910년대)★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상속재산회복][공2016하,1673] 【판시사항】 피상속인인 남한주민으로부터 상속을 받지 못한 북한주민의 경우,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남북 주민 사이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21.
조상땅찾기 조회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 조상땅찾기 조회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19하,1234] 【판시사항】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및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가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하여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13.
조상땅찾기 조회 명의신탁자 진정명의회복,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명의신탁자 진정명의회복, 조상땅찾기 조회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 2019. 6. 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 ★역둔토 조사측량원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소유권이전등기]〈양자간 명의신탁 사안에서 명의신탁자의 상속인이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1423] 【판시사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민법 제7..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7.
조상땅찾기 사정명의인 동일인, 사정자 후손의 승계취득 조상땅찾기 사정명의인 동일인, 사정자 후손의 승계취득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다569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2상,38]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시사항】 [1] 토지조사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토지조사사업에서 토지 소유자로 사정받은 사람의 후손으로서 상속에 의하여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소송상 주장하는 경우, 그의 선대와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증명의 정도 및 토지조사부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된 사람의 이름이 당사자가 내세우는 사람의 이름과 다름에도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근거 제시 없이 그들을 동일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4. 1.
조상땅 찾기 구로 상환완료, 국가배상법 소멸시효 구로 상환완료, 국가배상법 소멸시효 조상땅 찾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33686 판결 [손해배상(기)][공2020상,16]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시사항】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 위헌결정 당시까지..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8.
조상땅 찾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 폐쇄등기 조상땅 찾기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 폐쇄등기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2428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17하,1944]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시사항】 [1] 등기관이 부동산등기법 제33조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겨 기록한 후 종전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경우, 폐쇄등기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진정한 권리자의 권리실현을 위해서 폐쇄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를 마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진정한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1.
조상땅찾기 조회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조상땅찾기 서비스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90825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55]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시사항 [1] 구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구 임야대장에 갑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종전 토지가 분할되고 그 일부가 등록전환되어 토지대장이 작성되었고, 그 후 국가가 등록전환된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일부 토지에 대한 구 토지대장(부책식)에는 갑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11.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지자체 협의취득 조상땅 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존등기, 지자체 협의취득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다267464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2020상,261] ☆결수조사부(1912년)☆ 【판시사항】 [1] 부동산 매도인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와 동일인이고 등기부나 다른 사정에 의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을 의심할 수 있는 여지가 엿보이지 않는 경우, 등기부의 기재가 유효한 것으로 믿고 매수한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매수인이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갑의 숙부 을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증여를 원인으로 을의 처 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9.
조상땅찾기 구 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공무원 고의.과실 조상땅찾기 구 농지개혁법, 국가배상법 공무원 고의.과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6다243306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2188]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시사항】 [1] 구 농지개혁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 나중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 구 농지개혁사업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중 같은 법 시행과 동시에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농지 / 같은 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유로 등기된 농지 중 같은 조 제3항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9.
조상땅찾기 조회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주의의무 조상땅찾기 조회 부동산특별조치법 보증인 주의의무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35210 판결 [손해배상(기)][공2012상,431] ●조선도 공주.대흥.옥천.문의.신창.연기.예산.전의.정산.진천.천안.청주.회덕.회인● 조상땅찾기는 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시사항】 [1]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증인이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2] 갑이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인의 보증인에게서 ‘갑이 조부(조부)한테서 토지를 상속받아 사실상 소유한다’는..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3. 2.
조상땅찾기 조회 인천 서구 지난해 5,813건 신청 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에 지난해에만 5,813건이 신청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서구는 지난해에만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한 올해에도 .. 공감수 1 댓글수 0 2020. 2. 24.
조상땅 찾기 토지정보 제공 지난해 5060명 제공 대전시 대전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결수신고서(1912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대전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9.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큰 호응 제주도 국가 전산망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선도 영해.비안.황간.회덕.홍산.한산.석성.군위.상주.옥천.임천★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제주도는 27일 지난해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운영 결과 3363건이 신청된 가운데 6023필지 531만4311㎡의 땅을 후손들에게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이는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은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9.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국가 상대 소송 17억 손해배상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국가 상대 소송 17억 손해배상 ◀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제주 서부경찰서 청사 건설로 황망하게 땅을 잃게 된 토지주가 14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논란은 2004년 제주지방경찰청이 창설 60년 만에 도내 3번째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을 시작으로 한경면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 신설 계획을 세우고 애월읍 하귀리 부지를 확정했다. 한림읍은 유치전에서 탈락했다. ◐한상준의 ..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7.
조상땅 찾기 조회 여의도 면적 1/2에 해당하는 면적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강동구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올해도 시행된다. ★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찾기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강동구는 지난해에 7,914명의 신청을 받아서 4,590필지, 여의도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약 4㎢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2.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공부 조회결과 무료 제공 수원시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복궁 서편(도판 8.10의 부분)◆ 조상땅찾기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4832명이 신청해 3565필지, 387만2066㎡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공감수 0 댓글수 0 2020.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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