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질문
2019. 5. 8. 14:24
농지개혁으로 발행한 채권은 현재 소유하여도 휴지에 불가합니다. 청구권의 시효가 이미 소멸 하였습니다. 농지개혁으로 분배받은 소작인이 당시 상환미,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여 포기한 경우 지주에게 토지를 반환하여야 하나 전국적으로 대부분 국가가 소유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송으로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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