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 국토정보시스템 활용 지적전산망~

[일간투데이 류석만 기자] 충남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본인 및 상속자들에게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거주지에 관계없이 전국조회 가능하다.

또한 토지소유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망 신고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통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상속인으로, 본인은 신분증, 상속인의 경우 사망자와 관계가 명시된 서류(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사망일이 표기된 기본증명서)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무료이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와 대리인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단 1960년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가능하며, 1960년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비속 모두 신청가능하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청 민원토지과 지적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 상반기 ‘조상땅 찾기’서비스 실적은 214명, 1064필지(91만 4667㎡)에 이른다.

◆지가증권(농지개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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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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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지주소유농지신고서(농지개혁 자료)★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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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 보안림편입조서(소화 13년)●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소표,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 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 .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재전시 국토정보시스템 조회

대전시는 지난해 1만 9569명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 6935필지 2182만 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 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4220필지 1959만 3000㎡의 토지를 찾아줘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호응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파 4계동 소재 전원도9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 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 명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본인 소유 토지를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청이나 구청으로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포털인 씨:리얼(https://seereal.lh.or.kr)에 접속해 부동산종합정보 메뉴의 내 토지찾기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도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것"이라며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충청남도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조선도 권 19  개림/거창/금산/무주/안의/합천/황간/진안/장수◑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인천 서구가 시행하고 있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에 지난해에만 5,813건이 신청되는 등 주민들의 호응이 뜨겁다.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후손이 조상의 토지소유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지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돕고 불법부당한 행위자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서구는 지난해에만 5,813건의 신청을 받아 3,504필지, 3,334,982.8㎡의 토지정보를 민원인에게 제공했다.

또한 올해에도 2월5일 기준 451건의 신청을 받아 377필지, 163,828.5㎡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상속인의 신분증 제적등본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서구청 토지정보과 또는 인근 시군구 지적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찾는 방법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후손을 위해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구민들께서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해달라”고 전했다.

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 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전남 여수순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시 작성 요령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이용할 시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명의로 신청하나 일제시대 구대장(토지, 임야)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 대부분 증조모, 조모 명의로는 소유권이 없었으나 재산이 많은 대 지주들은 증조모, 조모 명의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명으로 조회시 담당공무원의 조회 범위의 한정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다르게 되므로 되도록 찾고자 하는 지역이 면이나 리단위라도 군이나 시단위로 조회해 보시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전시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결수신고서(1912년)▶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대전시는 지난해 1만9569명의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 중 5060명에게 2만6935필지 2182만1701㎡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16년 1711명에게 6158필지 623만4000㎡, 2017년 2205명에게 8797필지 1089만㎡, 2018년 3527명에게 2만4220필지 1959만3000㎡의 토지를 찾아준 바 있다.

                                            ◆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의 토지를 전국 단위로 조회할 수 있고, 본인명의의 토지도 별도 수수료 없이 조회가 가능하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상속권이 있는 자는 본인 신분증과 피상속인의 제적등본(2008년 이후 사망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을 준비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시청 또는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된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정하신 시 토지정보과장은 "신속하게 토지정보를 제공해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상땅찾기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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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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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시 작성요령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이용할 시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명의로 신청하나 일제시대 구대장(토지, 임야)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 대부분 증조모, 조모 명의로는 소유권이 없었으나 재산이 많은 대 지주들은 증조모, 조모 명의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명으로 조회시 담당공무원의 조회 범위의 한정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다르게 되므로 되도록 찾고자 하는 지역이 면이나 리단위라도 군이나 시단위로 조회해 보시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 전산망을 통해 돌아가신 조상 명의의 토지를 찾아주는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해를 거듭할수록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선도 영해.비안.황간.회덕.홍산.한산.석성.군위.상주.옥천.임천★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제주도는 27일 지난해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운영 결과 3363건이 신청된 가운데 6023필지 531만4311㎡의 땅을 후손들에게 되찾아줬다고 밝혔다.

이는 2018년 3062건보다 이용자 수가 301건 많은 것이다.

2001년부터 시작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조선도 해미.결성.청양.태안.홍천.진천.공주★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2008년 1월 이전 사망자의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위임자의 자필 서명된 신분증 사본이나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상속인 준비서류가 필요하다.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제주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조회 결과를 즉시 받아볼 수 있다.

신청 자격은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에 대해선 호주상속자만 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다.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아들, 딸)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조선도 제주.대정.정의◆

주의할 점은 본인 위임장 없는 채권·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신청은 불가하고, 부부·형제·부자간이라도 위임장이 없으면 대리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제주도는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 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이 협업하고 있는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 네이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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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지적도(폐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도 권19 고산/금구/금산/김제/익산/임실/장수/전주/진안/태인/함열▩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조상땅찾기 순서, 방법

친일재산 환수에 따라 잃어버린 조상 땅 찾기에 관하여 많은 사람이 관심이 많습니다.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돌에 새긴 천문도인 천상열차분야지도(1395년)★

1.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경기도,충청북도,경남 김해,밀양,경북 김천,울진.....성주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농지개혁,분배농지,상환대장,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토지사정불복신청사건 재결관계철(1919년)≫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작성요령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이용할 시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명의로 신청하나 일제시대 구 대장(토지, 임야)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임시토지국장의 토지조사계몽서장◑

일제시대 당시 대부분 증조모, 조모 명의로는 소유권이 없었으나 재산이 많은 대 지주들은 증조모, 조모 명의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명으로 조회시 담당공무원의 조회 범위의 한정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

♠울산군 토지신고서(1912년).토지조사부(1912년).이동지조사부(1910년)♠

이 다르게 되므로되도록 찾고자 하는 지역이 면이나 리단위라도 군이나 시단위로 조회해 보시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토지조사사업 성과로 작성한 지형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국가 상대 소송 17억 손해배상

                                                 ◀ 경남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

조상땅찾기는 http://www.findarea.co.kr

제주 서부경찰서 청사 건설로 황망하게 땅을 잃게 된 토지주가 14년 만에 국가 배상을 받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이의진 부장판사)는 토지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6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논란은 2004년 제주지방경찰청이 창설 60년 만에 도내 3번째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 건설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경찰청은 제주시 연동을 시작으로 한경면까지 이어지는 서부지역의 치안을 담당할 경찰서 신설 계획을 세우고 애월읍 하귀리 부지를 확정했다. 한림읍은 유치전에서 탈락했다.

                                              ◐한상준의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년)◑

제주지방경찰청은 2006년 전체 사업부지 2만2570㎡를 매입하면서 그해 12월 A씨의 땅 3874㎡를 편입시켰다. 대신 애월읍 고성리에 위치한 국공유지 6238㎡의 소유권을 A씨에게 넘겼다.

                                         ▣경남 하동군 서양곡면 봉곡동 과세지견취도(1912년)▣

2007년 11월 제주지방경찰청은 연면적 7828㎡,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서부경찰서를 준공하고 3개 경찰서 시대를 열었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문제는 그 이후에 터졌다. 2016년 느닷없이 A씨가 넘겨받은 애월읍 고성리 토지가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원토지주 B씨의 상속인들이 등장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조상 땅 찾기 제도를 통해 해당 토지 존재를 알게 된 서울지역 상속인들은 A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2017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을 제기했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2018년 8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면서 A씨는 졸지에 제주지방경찰청과 맞바꾼 자신의 땅을 모두 잃게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했다.

A씨는 경찰청의 잘못된 소유권 이전으로 피해를 봤다며 2018년 8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액은 확정판결 시점 토지감정액인 17억5743만원이었다.

                                                ●경남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재판부는 서부경찰서 건설로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의무가 이행 불능 상태에 놓인 점이 인정된다며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정부의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면 검찰과 협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

조상 땅 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크게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강원도, 경기도, 충청북도, 경남 김해, 밀양, 경북 김천,울진. 강원도와 충청북도는 임야조사부 멸실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구토지대장과 구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지적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남아있으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합니다.

5.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간주지적도(원도.부도)♣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년)》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신청서, 확인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의 섭외가 최우선입니다.보증인의 적극적인 도움만 있으면 승소 가능합니다

주민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강동구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올해도 시행된다.

                                      ★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조상이 예기치 못한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해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조상땅찾기 http://www.findarea.co.kr

                                               ♣조선도 광양.낙안.보성.순천.장흥.흥양♣

강동구는 지난해에 7,914명의 신청을 받아서 4,590필지, 여의도 면적의 1/2에 해당하는 약 4㎢의 토지정보를 제공해 주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조선도 경.과천.양주.남양.부평.수원.시흥.안산.양근◈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강동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의.연기.예산.전의.진천.천안.회덕.청주◑

또한, 동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동시에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망자 재산조회 결과를 우편이나 문자로도 받을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이 정리된 이후에 신청 가능하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수원시 영통구는 재산관리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 조상의 땅을 파악하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경복궁 서편(도판 8.10의 부분)◆

조상땅찾기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다.

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4832명이 신청해 3565필지, 387만2066㎡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또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비롯해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 중이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지준만 구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신청이 증가하는데 주민들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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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경성부관내지도 오프셋인쇄본 1918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성부명세신지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광주시가 시행 중인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상땅 찾기 조회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26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재산 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시가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찾아준다.

지난해 9천982명이 1만8천146필지(1천722만㎡)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시행 이후 최근까지 10년간 총 4만8천582명이 9만9천913필지(1억513만9천㎡)의 땅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성과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08년 1월 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 일자가 기재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 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SEE:REAL, https://seereal.lh.or.kr)'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다.

전북도가 추진 중인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가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한 몫을 톡톡히 하고 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http://www.findarea.co.kr

‘조상 땅 찾기’는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전국 토지소 유현황을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행정서비스다.

                                              ◀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

지난해 한 해 동안 1만9117명이 신청해 7834명(3만5324필지 3953만2000㎡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으며, 상속자 등은 조상 재산의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커다란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서비스 신청은 찾고자 하는 토지 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조회가 가능하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 및 지적 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구비 서류는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사망자 상속인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반면, 토지소유자가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이라 하더라도 위임장이 있어야 신청이 이뤄진다.

                                                               ≪어람성책(1754년)≫

한편, 본인 명의의 토지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씨리얼 부동산정보포털(http://seereal.lh.or.kr)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가 꾸준히 호응을 얻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는 3363건을 접수해 6023필지 531만4311㎡를 찾아줬다.

접수건수는 2018년 3062건보다 301건 늘었다.

제주도가 지난 2년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찾아준 땅은 1233만8496㎡에 달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사망한 조상명의의 토지나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조회해 주는 행정서비스다.

                                                        ◈ 경성도 동판본 1908년 ◈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법적상속권이 있어야 하고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인 경우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을 준비해야한다.

관련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해도 건축지적과나 행정시 종합민원실로 방문하면 된다.

조상땅 찾아주기 서비스이외에도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국세청‧국민연금공단‧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안심 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다.

민원인이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때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작성해 제출하면 7일 이내 조회결과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조사사업 후 면적측정◑

고윤권 도 도시건설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신속한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을 방문해 상속인 또는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전북 옥구군 미면 두리도리 간주지적도◈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기재된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960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인만 신청할 수 있고,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본인소유 토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부동산정보 포털서비스인 ‘씨:리얼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실시간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 동안 광주시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9982명에게 1만8146필지, 1722만6092㎡의 토지를 찾아줬다.

1996년 첫해에는 19명이 신청해 60필지를 제공하는데 그쳤지만, 매년 증가해 최근 10년간 총 4만8582명이 9만9913필지, 1억513만9997㎡의 토지 자료를 제공받았다.

                                                 ♣경성도 동판본 1908년 윤형두 소장♣

광주시는 그동안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각종매체와 시민다중시설 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고 구 토지대장조회 서비스를 병행 실시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난 연말에는 이를 인정받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지속적인 조상땅찾기 홍보로 시민 재산권행사와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잊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드립니다.”

대구시는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지난해 2만1965명의 신청을 받아 7429명의 토지 2만3971필지 정보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법적 상속권을 가진 사람이 조상의 사망 기록이 있는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구·군청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상속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하면 된다.

상속의 우선순위는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자격이 있고,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부모)과 배우자가 1순위다.

                                        ★조선도 고성.김해.진주.의령.양산.창원.진해.칠원.함안★

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조상의 소유 토지를 모를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조상땅 찾기 조회 서비스 http://www.findarea.co.kr

아울러 읍·면·동에 사망신고를 할 경우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금융·연금·부동산등의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7일 이내 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 모르고 있었던 본인과 조상의 토지를 찾아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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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임야조사 측량모습(1)■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선삼각점배치망도(서울부근)◑

태안군이 지난해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통해 군민들이 되찾은 토지가 전체 1695필지에 총 면적 162만7463㎡에 달한다.

                                              ■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이는 전년(1594필지) 대비 6%가 증가한 것으로 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용률 증가와 군 차원의 지속적인 홍보로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져 이와 같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미비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인은 본인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등본 등 관련 서류를 갖춰 군청 민원봉사과를 방문하면 즉시 토지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조회 http://www.findarea.co.kr

한편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거래를 포함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토지·자동차 소유내역, 국민연금 가입 유무 등의 정보를 한번에 확인·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로 조상 땅 찾기 서비스와 함께 제공되며 상속인이 사망 신고 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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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조상 땅 찾기 정보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신청방법처리기간수수료신청서구비서류신청자격

기본정보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접수 및 처리기관 (방문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시.도

• 처리 시.도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접수 국토교통부 시.군.구

• 처리 국토교통부 시.군.구

※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정보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 제11조 제3항 별지제4호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1899-6523
  •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정보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6-03-22
  •  

   

                                       ≪이두용의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원양성과 졸업증서(1911년)≫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선도 울진.영천.연풍.청주.정산.해미.평해.예천◈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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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는 올해도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모 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재산관리를 소홀히 해 상속재산이 더 있는지 모르는 경우 전국의 토지소유현황을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다.

                                               ▣서서 용산방 청파4계 부근 산록원도(1909년)▣

지난해에는 7563명이 신청했으며, 이 가운데 1940명이 5942필지의 토지소유현황을 확인했다.

신청인 본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시청 토지정보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가,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할 수 있다.

또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할 때 ‘재산조회 통합처리 서비스’를 신청해 문자메시지나 우편 등으로 재산조회 결과를 안내받을 수도 있다.

본인 소유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 씨:리얼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면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이 소유한 토지와 집합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

                                                          ■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

한편 시는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해 파산신청자 및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

부여군은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사진은 부여군청 전경, 부여군 제공)

                                                  ▲ 김해군 김해면 임야조서 조서(1918년) ▲

부여군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000㎡의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이용자 수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 임야조사 측량모습(1) ★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조선도 강화.김포.남양.부평.안산.옹진.인천◈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선도 간성.양구.양양.인제.춘천◑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로 문의하면 된다.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상속 여부,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 찾기 조회 토지조사부 수복지역 고성군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도 공주.대흥.목천.문의.연기.예산.전의.진천.천안.청주.회덕◆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선도 봉화.삼척.안동.영양.울진.정선♣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 조선도 곡성.광양.구례.낙안.남원.능주.담양.동복.보성.순천.옥과.창평.화순 ◑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공단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건물주가 자기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줘야 하는 문제와 관련해 진행한 조정사례를 발표했다. 또 임차건물에서 도자기 공방을 하던 임차인과 그 건물에서 자기 사업을 하려던 임대인 사이를 오가며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소개됐다.

조상희 이사장은 “경제적으로 어렵고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을 위해 우리 공단 임직원은 나름대로 열심히 일해왔다”고 자평한뒤 “법률구조 수요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공단의 체질을 개선하고 혁신에 주력하자”고 말했다.

조선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 조회 토지조사부 출력

어렸을 때 강원도 고성군에 살던 A씨는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고향을 떠났다. A씨의 조상들은 수복지구인 고성군 일대에 땅을 갖고 있었다. 일제가 1910년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조부와 증조부가 각각 7필지, 1필지를 갖고 있었다. 토지대장에도 있으나 등기는 없었다. 조상의 땅을 찾고 싶었던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았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8필지에 대한 등기권리증과 소유권증서는 없었으나 큰 문제는 아니었다. 토지조사부에 등재된 소유자에게 별다른 이의가 없는 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어려운 것은 A씨가 조부와 증조부라고 칭한 사람들이 실제 조부, 증조부인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가족관계를 증명할 공적증서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의 제적등본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기재돼 있고, 아버지의 경우 전쟁통에 사망해 제적등본이 없었다. 일제때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따르면, 증조부와 조부의 주소지는 A씨와 같은 동네였지만 정확한 지번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같은 동네’라는 정황증거는 확보했다.

사건을 맡은 법률구조공단측은 족보와 친척일가의 진술을 확보하는 도중 A씨의 숙부가 최근까지 생존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숙부의 제적등본 등을 조회한 결과 숙부의 아버지와 A씨의 조부가 같은 사람임이 입증됐다. 다만, 증조부에 대해서는 오로지 족보와 친인척의 진술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모두 인정해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진웅 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변호사는 “공적장부를 꼼꼼히 검토하고 족보와 친인척 진술을 확보한 결과 의뢰인의 조상땅 찾기에 도움을 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선정한 2019년도 법률구조 우수사례 중 하나다. 공단은 한 해 동안 공단이 처리한 사건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이론적⋅실무적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법률구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매년 법률구조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 12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에서 행사가 열렸다.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단 대구지부는 일제 토지조사때 마을땅으로 지정된 농토에서 누대에 걸쳐 농사를 짓던 사람이 실질적 소유자로 인정받아 공탁금을 받기까지 힘들었던 법률구조활동을 소개했다.

속초출장소에서는 족보와 친인척 진술 등 입수가능한 모든 정보를 확보해 전부승소를 이끌어낸 수복지구 미등록토지의 ‘조상땅 찾아주기’ 소송을 발표했다.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부동산 관련 전산망을 활용해 조상 땅 찾기 조회 및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새해에도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19년 한 해 동안 부여군은 총 673명에게 1,227필지 148만2,000㎡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2018년 551명 보다 실적이 많아 해당 서비스는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본인의 토지, 미등기 토지, 사망한 조상 명의의 토지현황을 지적공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무료로 찾아주는 제도이다.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고,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제공된다.

조상 땅 찾기 신청 방법은 찾고자 하는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관련 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수수료는 없으며, 신청 시 필요서류는 토지소유자 본인일 경우 신분증,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며 대리인은 위임장 및 주민등록증 사본 등 소정의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단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조상이 사망했을 경우엔 호주승계자가 신청하면 되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엔 배우자 및 직계비속 상속자가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에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 땅 찾기를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청 시민봉사실(☎ 830-2143)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조상땅찾기 조회 총 9513건 접수, 3611명에게 1만3396필지 제공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시 북구는 지난 3년간 숨어있는 조상들의 땅을 찾아 줘 주민들의 큰 반응을 얻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북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총 9513건을 접수, 3611명에게 1만3396필지(1284만㎡)의 토지소유 내역을 확인했다. 축구장 1797개에 달하는 규모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조상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전국 각지의 토지소유 여부를 무료로 확인, 상속권자의 재산권 행사를 돕는 행정서비스이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에 있는 지적관련 부서에서 신청하면 된다.

본인의 경우 신분증을,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 신분증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상속인은 상속인 증명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다만 조회대상자가 1960년 1월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장자와 호주 승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부모와 형제 등 가족은 위임장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토지정보과 지적팀에 전화하면 된다.

                                                              ●일제시대 증여증서●               

◇광산구,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비 평가' 장관상

광주 광산구는 5일 질병관리본부 주관 '2019년 신종감염병·생물테러 대비 대응 종합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 병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각 기관의 장비 확보 상태, 모의 훈련 협조체계 구축 여부, 응급실 증후군 감시 체계 확립 등을 두루 평가, 유공기관을 선별했다.

광산구는 올해 6월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모의훈련을 벌였다. 또 대회기간 중 테러경보가 상향됨에 따라 응급실 증후군 감시체계를 강화한 점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