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

미불용지 보상 조상땅 찾기는 1912년 할아버님 소유로 사정된 이후 언제 도로로 편입되었는지

그 도로의 종류와 폭은 얼마인지 등기여부,소유자 등을 토지대장(구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현토지대장) 등기부

등본(구.폐쇄.현)으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보상금은 지자체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르나

대체적으로 2차선이상 도로는 보상이 원만하나 새마을 도로,소로3류이하 도로는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로 편입된 토지가 조상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후 보상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자체 도로담당 부서에 보상신청을 하시면 예산 한도

내에서 접수 순으로 지급하나 5년간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은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지급합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에서 원고가 승소하면 보상액과 5년간 임료를 함께 지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근친자 상속 조상 땅 찾기 : 사촌오빠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신고 후 근친자에게 상속 가능합니다.

정확한 분석은 외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하셔야 합니다.

제적등본을 findarea 사무실로 보내주시거나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대장상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타, 국민은행, 삼성생명 프라자 센타

,농협중앙회를 방문하여 조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땅주인찾기 : 토지대장의 소유권자를 찾고자 할 경우 등록된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용도와 주변 현황에 따라 소유권자가 찾는 방법은 다릅니다.

주민등록법이 1962년 시행되고 1968년.10월 의무가 강제되어 1990년도에 주소란에 주소가 등재되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가 부여 안된 사람으로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찾고자 하는 토지의 구대장,카드식대장,구등기,폐쇄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주시면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야세명기장, 지세명기장 : 지세.임야세명기장은 토지조사사업, 임야조사사업 실시후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조제하여 이를 근거로 민유과세지중 면 단위로 소유자별로 조제하였습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국유관계 서류와 세무서 직원은 1962.1.1부로 재무부에서 내무부로 지적사무 소속이 변경되어 일괄적으로 시.군청으로 이관되었으나 지세.임야세명기장은 계속 세무서에 존재한후 국가기록원으로 이첩되었습니다.그러나 많은 지역의 명기장은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명기장의 납세자는 진정한 소유자이나 최근 판례까지도 변함없이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2007다27700 사건에서도 지세명기장의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고 토지조사부의 소유자 원고가 승소하고 국가가 패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보상 소송 : 현 판례는 도로 개설 시점부터 20년이 경과되면 국가의 점유관리를 인정하여 국가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용하는 판례는 2005다33541,2008다13432를 인용하여 국가가 승소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서울시내 도로 1929년 도로부지 소송은 1심 원고패, 2심 원고승, 대법원(2008다92459)은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의 최후 소유자를 한글로 출력되기 대문에 동명이인이 많이 존재합니다.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등을 발급받아 주소지, 한자 성명을 제적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비교하셔야 합니다. 제적지의 주소는 전적지가 존재함으로 대장, 등기의 접수 년.월.일을 전적 년.월.일과도 비교, 검토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내용물을 등기우송 후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당 찾기 민원24 :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소유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소유권이전, 보존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구대장을 마을별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열람하시면 최선의 방책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경계점좌표등록부

                                                경성시가전도

조상땅 찾기 조회 :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시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가까운 지자체 민원실에 가시면 지적담당중 조상땅찾기 계원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아버님 성명으로 조회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 토지9임야0대장과 등기부가 소실된 지역이 많은 관계로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지역이 많습니다.

                                     경성부명세신지도 오프셋인쇄본 1914년

                                ▼조선도 경산.고령.군위.대구.선산.신녕.성주▼

조상땅 찾기 소송 : 고량포리는 과거 경기도 장단군 장남면 고량포리 지역으로 휴전선 접경 일대입니다. 현재 지적은 휴전선까지 복구되어 상당한 부분은 소송 가능합니다.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조선총독부 자료에 조상님의 성명이 이기되어 있으면 소송 가능하며, 승소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많은 관계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면 상속인 앞으로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 어렵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 당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중 증인 출석하여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강릉.양양.영월.원주.정선.춘천.평창.홍천.횡성

일제시대 등기소에서 발행한 매도증서는 소송 중 감정하여 진품이면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

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공익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정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 접근성, 국공체 이율등을 참조하여 감정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1900년

충청북도 지역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임야조사부 대신 조선총독부 관보에 존재하는 국유림 대부, 양여서, 사방사업설계서,민유

임야구분조사서등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보안림편입조서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1979.1.~1990.12.31 상속비율

처1.5, 장남,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재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도 목판채색도 1770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호암미술관 소장

20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점유자의 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항의

전체조건은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매매, 상속, 기부, 증여등이 존재하여야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고 소작인 경작하여

점유한것은 타주점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남편

대치동은 과거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

부등본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6-25

사변 이후 인지 아니면 윗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해당 지번의 대장과 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보세요.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관의 권리가 절대적입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확실하나 등기관의 상속이전등기 거절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홍천.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