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

구토지대장 조상땅 찾기 : 토지대장에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데 ... 이번에 등기를 올릴려고하는데요...
토지대장의 사람은..사망한지 50년도 넘은 사람이고 저한테 증조 할아버지 세대입니다.
시청에서 그사람의 가족의 대한 신상을 적어서 제출하라고 하는데..
그사람의 이름만 알지 주민번호 도 모릅니다.
그사람의 가족을 찾을 수있는 방법좀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재산세 는 저희가 냈습니다...감사합니다.

조상땅 찾기 소송: 법정에서 소송인들의 변론권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결심공판을 1주일 앞두고 피고측 변호사가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는(원고)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이 촉박하여 결심공판 당일날 준비서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피고측에서는 결심공판인데도 불출석하였습니다. 하여 판사님이 "피고 몇일자 준비서면으로 서면진술로 간주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에대하여는 피고가 출석을 하지 않아서 변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도 피고측에 송달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여 제가 판사님께, 변론기일을 1회더 지정하여 주실것을 요구하였고, 1개월 뒤에 결심공판일이 잡혔습니다.

질문1, 결심공판일날 피고측변호사가 불출석하면, 원고는 변론을 할수가 없는지요?

질문2, 미쳐, 반박준비서면을 제출할 시간을 주지않고,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정작 변론기일 당일날에는 불출석하는 변호사는 적법한 소송기술을 사용하는 것인지요?

질문3, 원고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측변호사에게 송달시키지 않는것은 적법한지요?
(법정에서 사무관은 변론기일 당일에 피고측이 출석하면 원고의 준비서면을 전달 할 려고 하였다고 함.)

원고는 개인이고 피고측은 변호사라 하여, 상당히 불합리한 재판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명의회복 땅찾기 : 3711번 재질문입니다.
아래는 대법원판례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하여 다시한번 답변부탁드립니다.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공2005.11.1.(237),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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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등기가 무효인지 여부(소극)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부동산 등기는 현재의 진실한 권리상태를 공시하면 그에 이른 과정이나 태양을 그대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어도 유효한 것으로서, 등기명의자가 전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원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원인으로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등기원인 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러한 주장만 가지고 그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2]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중간생략등기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합치가 필요하지만,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행위가 성립되어 일단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진 이상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간생략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3] 부동산의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공유자 중 한 사람은 공유물에 경료된 원인무효의 등기에 관하여 각 공유자에게 해당 지분별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것을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민원 24: 최근에 조상땅 찾기 일환으로 저희 본가가 있는 지역의 시청 지적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외할아버지는 유명한 지역 유지셨는데 6.25때 장남과 함께 월북하시고 남아 있는 가족으로는 외할머니, 저희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 동생 (이모) 이렇게 여자들만 셋이 남아 가족의 재산 상태를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여 지적과에 열람을 요청하였더니 당시 외할아버지 사망 (1957년)후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상속되고 이 장남마저 사망 (같은해)후 모든 재산은 당시 출가 하지 아니한 저희 이모에게 상속이 되고 저희 어머니는 이미 출가하였기에 상속권한이 없고 따라서 열람마저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아무리 당시 출가외인이라 해도 어머니에게 상속권이 하나도 없다는 것도 말도 안되고 또 배우자인 외할머니가 생존하셨는데 이모 한테만 상속권이 있고 이모님이 직접 오셔야 열람 가능하다고 하니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혹시 저희 어머니가 토지 상황을 열람해 볼 수는 없을 까요? 참고로 이모님은 외국에서 나가 사시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입국하시기 힘든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 여자친구 할아버지의 미등기 토지(임야-논)를 찻으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니 할아버지의 임야가 甲(동네사람인지 불분명함)에 의해 95년4월 (부동산특별조치법4502)에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임야대장에는 할아버지의 성함이 소유주로 되어있는데..변동원인 '사정'이라고 되있고 甲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있습니다.

질문]변동원인 '사정'이 뭔가요?

본 임야는 할아버지의 상속인 작은아버지가 乙이라는 사람에게 1994년부터 매년20만원씩 경작비조로 받고 있는 임야입니다. 위 乙에게 확인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질문]위와 같은 경우에 甲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땅을 찻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또 무슨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질문]등기부등본을 보니 甲이 위 임야에 보존등기를 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여러차례 가압류가 되어있고 근저당권까지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더군요.
만약 땅을 찻는다면 설정되어있는 위 가압류와 근저당권은 원인무효가 되는건가요? 아님 우리쪽에서 책임을 져야하나요?

바뿌시더라고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조회 : 다름이 아니오라..제가 자세한 얘기는 듣지 못하였지만 여자친구가 말하는 바는,

얼마전 정부에서 땅찻으라면서 연락이 왔었다던데 ..부모님이 전화를 받으셔서 내용은 잘 모른답니다. 실제 그런 전화가 오고 무슨 내용일까요?

연락을 받고 알아 본 결과 예전 할아버지께서 논을 갖고 계셨다던데 지금은 제3자의 소유로 되있답니다.
1995년에 등기를 했다고 하고요.(보존등기인지 이전등기인지 잘 모른다네요..휴ㅠㅠ)

할아버지께서 논을 등기를 안하신 모양입니다. 95년 등기이면 특조법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전(보존)등기했을 가능성이 있겠죠?
등기부를 열람하면 어떠한 근원으로 등기가 됐으며,어느때 특조법에 의해 등기가 되었는지도 알 수 있나요?

사안을 정확히 얘기듣지 못했지만 예상되는 사안을 몇가지 질문 드려도 괜찮겠죠..부탁드립니다.

취득시효(20년간)로 인하여 95년에 등기를 한거면 찻기는 힘들겠죠?

만약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95년에 등기를 한것이면 불법적인건데..이때 되 찻는 방법은요??(불법맞죠?)

그 당시 할아버지께서 등기를 안하신것같은데 그럼 등기 안된 할아버지의 논을 어떠한 방법으로 소유를 입증해야 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께 의뢰를 한다면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위임장을 작성하여 어머니 대신 제가 신청하여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께서 무남독녀로 외할아버지의 단독 상속권자 입니다.
고향인 장단군 일대에 많은 전.답과 선산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찾는 방법에 관하여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당 찾기 절차 궁금합니다.

외 증조부님의 포천신 영북면 땅을 찾습니다

엄마는 외증조부님의 장남의 큰딸이며 현재 이모도 있습니다
그리고 외증조부님의 차남의 아들인 외삼촌도 있습니다

호주는 엄마의 오빠인 외삼촌으로 되어 있다는데 전쟁 전에 북한군인이
되어 올라갔습니다

땅을 찾고 싶습니다. 절차와 비용 상속 관계등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우선 귀사에서 얼마의 비용이 들며 승소 했을 경우 비용은 얼마나
드려야 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바쁘 실테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상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 몇가지 질문좀 하겠습니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로 강원도에 있는 묘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호적에 있는 주소 몇군데 찾아보니 다른사람이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더라구요 근데 한곳은 주소지도 없고
지적도 근방을 보니 구획정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에 알아볼 수 있나요?

이런식으로 하나요?
1번지부터 30번지 1만평을 구획정리 했다면
소유자 있는땅 8천평 무소유자2천평
소유자에게 구획정리 후 환지 8천평 2천평은 국가에서 가저가나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 찾기 민원24 궁금합니다.

할머니가 고향이 문경이신데 부자이셨고 장녀이셨다고 고모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장녀라 외조모님이 돌아가신후 토지정리할때 국가에 귀속된다고
상속절차를 거쳐라고 연락이 왔다는데 가서 상속절차를 거치지 국가에 귀속
되었다고 고모한테 들었습니다.

할머니 성함은 김을순(金乙順) 입니다
아버님 제적등본에 할머님도 있으니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직 날씨가 덥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며 조상땅이 있는지 알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조회 궁금합니다. "문중에 전화가 와서 그런다고 하면서 저희고조할아버지 명의로 타지역에 땅이 많이 있다고 하면서 찿아줄테니 저희아버님 인감증명서랑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고 하였다고 하였는데 못들었느냐? 하시길래 모른다하고 집에 와서 아버님께 물으니 그렇지않아도 인감증명서를 떼어놓고 이번추석때 문중에 간다고 하시길래 절대 가지말고 인감증명서도 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도청에 조상땅찿기 신청을 할까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 일제왜정기때 할아버지명의로 임야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본사람한테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일로 할아버지는 화벙으로 술만 드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너무어려 땅위치를 모르는데 찿을수 있는지요? 한군데는 어렴풋이 아는데 50년전에 등기를 떼어보니 국유지로 되어있었다고 하십니다. 주소지를 모르면 국유지로 된땅을 찿을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지나간 무주부동산공고 확인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아버지는 고조할아버지의 장손이시며 할아버지 사망은 다 1945년 이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할아버지 토지를 찾았는데
할아버지가 40년에 사망하시고
아버지가 호주상속을 받으시고 45년에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복자라서 호주상속을 할머니가 받으시고
나서 제가 태었났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68년도에 제가 호주승계을 받았습니다.
원래는 제가 태어나면 호주상속권이 저에게 오는게 맞지 않나요
이런 경우 작은아버지와 고모들과 함께 상속을 해야 하나요
아님 저 혼자 단독 상속이 가능한가요
작은 아버지쪽은 연락처를 알고 있는데 고모쪽을 찾을수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상환대장(상환액징수내역)

안녕하세요. 1941년 다른사람명의로 소유권보존 되어 있는 땅입니다.

저희 외 할아버지께서 소유자여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찾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보존이외에 어떤 정보도 없습니다.
토지대장도 마찬가지이고요.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소화10년)

안녕하세요. 민원실에서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저희가 찾을려는 땅의 정보가 저장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북한과 가까운 지역이라서 그런지 그쪽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이나 예전이나 대한민국 땅인데...
어떻게 찾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안녕하세요. 파주에 할아버지 땅이 1천평정도 있다고 지금은 국유지로 되어 있고
후에 땅을 판매하며 성공보수로 35%를 준다는 서류를 작성해야만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30년전에 파주에 있는 선산을 처리한적이 있다고 하니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찾을 수 있는지요
아니며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아버지 직계 자손은 저와 배우자인 엄마 밖에 없어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없는데 그냥 하자는대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요.

                                                                                              토지분필등기신청

안녕하세요. 도시로 이주하기 전에 고향에 도지를 주던 과수원 문제입니다.
할아버지 임야를 아버님이 상속받아 과수원을 일구었습니다.
사업 관계로 과수원과 농사를 포기하고 도시로 이주하였으나
전.답, 과수원은 문중의 먼 친척분에게 맏겨 대신 경작하게 하였
으나 최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니 과수원 토지가
당숙 명의로 소유권이전되어 있습니다. 등기부 상으로 매매로
이전되었으며, 1994년5월21일 법률 제4502호로 이전되었습니다.
과수원 토지는 아버님께서 매매한 사실도 없는데....
법적으로 되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수기(소작대장)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토지를 동네 먼 친척이 1964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는 이 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소송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추수기(소작대장장부)

안녕하세요. 아버님께서 6-25사변 후 멸실회복한 토지가 1971년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어

국가가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보상이나 아무른 통보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지주소유농지신고서(농지개혁 자료)

안녕하세요. 군청에서 조상땅찾기 신청을 하였으나 온전한 토지는 없고 짜투리

도로부지만 출력되었습니다. 시내 간선 도로인데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요. 또한 다른 토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지가증권 뒷면(농지개혁 자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전당포를 운영하여 많은 전.답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지개혁으로 토지관리인과 소작인이 많은 토지를 이전 하였습니다.

되찾는 방법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지가증권 (농지개혁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