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 14:11
안녕하세요.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상을 거절하면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통상 보상금과 사용료를 함께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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