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3. 5. 11:18
현재 농지개혁법 관련 토지 소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소장과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피고의 소유 토지가 불법임을 밝혀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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