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8. 12. 6. 14:19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승패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보증인이 당시의 보증서 내용을 법정에서 증언으로 완전히 번복하여야 허위의 보증서임이 판단되어 원고측이 승소합니다. 매도자를 찾아 소송에 같이 응하셔야 합니다. 또한 매도자가 보증인을 찾아 법정 진술의 도움도 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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