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자주점유

민법 제245조의 해석은 대법원 판례 자체도 민감한 부분입니다. 입법취지가 어떠한 것인가에 논란이 많은 법해석상의 논쟁이 많습니다. 아래의 판례를 참조하세요.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집45(3)민,84;공1997.9.1.(41),2501]


--------------------------------------------------------------------------------


【판시사항】

[1] 취득시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의 입증책임

[2]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지는 경우

[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