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9. 4. 15:04
1978년 3월 1일~1984년 12월 31일까지(등기는 1985년 12월 31일까지 가능)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특조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위 시기의 특조법 신청서, 보증서가 폐기된 지역이 많습니다. 당시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셔야 하며,소송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지주대장, 지가증권 조상땅 찾기 (0) | 2019.09.04 |
|---|---|
| 조상 땅 찾기 소송 (0) | 2019.09.04 |
| 땅찾기 서비스 (0) | 2019.09.04 |
| 조상땅 부동산 특별조치법 (0) | 2019.09.04 |
| 조상땅찾기 조회 (0) | 2019.0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