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0. 11. 13:05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은 개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개개 사실 중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의 번복으로
복멸됩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지정보증인 섭외로 결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findarea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방부 토지 땅찾기 (0) | 2019.10.11 |
|---|---|
| 도로보상 소로3류 조상 땅 찾기 (0) | 2019.10.11 |
| 권리귀속 창씨개명 성명복구 (0) | 2019.10.01 |
| 종중토지 소송 명의신탁 해지 (0) | 2019.10.01 |
| 도로보상 소로3류 땅찾기 (0) | 2019.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