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11. 5. 13:57
안녕하세요. 도로부지 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셨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과 별도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소송은 5년간 도로부지 사용료를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청 건설과에 문의하시면 도로부지 소송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밀양군 수산시 율림기지원도(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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