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5. 10. 15:32
무주부동산 공고는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일본사람, 일본회사, 육군성, 사정인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일본과 관련있는 재산으로 오인하여 게재 후 귀속재산처리법
에 의하여 국유화하는 경우가 많으나 절반 정도는 한국사람의 재산인 것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원인무효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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