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7. 5. 10. 15:33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소송을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이 법정에서
특별조치법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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