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darea 답변
2019. 6. 4. 14:39
부동산 특별조치법 위반은 1년이상 10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이의신청을 하여 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에도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죄가 경미한 경우에는 300만원, 250만원 정도 부과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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