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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10 :: [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특조법
findarea 답변
2017. 5. 10. 15:37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이용하여 이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소송을 하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 합니다.
60년대 법률 제1657로 가져간땅은 더더욱 되찾기 힘듭니다.
초창기 부동산특별조치법은 사기꾼들에게 유리하게 판례가 형성되어
있어서 승소하기 힘든 소송 입니다.
협의를 통해 찾는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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