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

안녕하세요. 전답인지 임야인지 궁금하군요.

임야의 경우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로부터 조림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다시 양여받은 경우

다량의 공동 소유가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 팩스나 우편으로 송부하시면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망자와 매매계약을 특조법이 아닌 기간에 하면 무효이나 1959년에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유주를 찾지못하여 보상금을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분석해 보신 후 관할 군사령부 관제부 공탁

여부를 문의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로부지 보상은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구획정리 후 주택가 골목길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로3류 도로

부지는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야

보상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판사님의 판단은 개개 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나 개개 사실 중 지정보증인 3인중 1인의 번복으로

복멸됩니다. 그러므로 승패는 지정보증인 섭외로 결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안녕하세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에 기재되어 있는 증조부님 토지를 타 문중에서

19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로 이전하였습니다. 과거에 자기

문중의 선대 묘소는 약간 존재하나 자기들 선산은 다른 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

안녕하세요. 고조부님이 벼슬을 하여 구한말 많은 전.답이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시청에서 신청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전산망으로 아버지가 조사해 보았는데 출력되는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은 강원도 원주인데 윗대의 정확한 고향은 모르겠습니다.

조상님의 토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결수신고서(1912)

안녕하세요. 충남예산에 할아버님의 땅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되어 많은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상당찾기 지적전산망 조회를 통해 찾은게 있지만 자투리 땅들만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님의 땅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안녕하세요. 충남예산에 할아버님의 땅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할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관리가 안되어 많은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조회를 통해 찾은게 있지만 자투리 땅들만 있습니다.

예전에 할아버님의 땅을 찾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1912)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논이 태풍으로 하천이 되어 국가소유가 되었다는데 지금와서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리고 옛날에 논이 도로공사할때 같이 들어간걸로 아는데 확인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과세지견취도(1912)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를 위해 각종 매체를 열람하니 지가증권이라는 낱말이

나오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조상님의 지가증권이 존재하면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

안녕하세요. 상속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증조부와 조부 호적이 전쟁으로 없습니다.

아버지 호적에는 조부가 1944년에 사망하셨고 증조부님 사망기록은 없습니다.

증조부의 땅이 있고 등기 있는것도 있고 등기 없는것도 있는데 호적이 연결이

되지 않아서 상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물어보았지만 등기없는 것은

소유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등기 있는 땅은 국가 상대로 소송이 안된다고 합니다.

증조부 사망기록도 없고 호적도 연결이 안되는데 증조부 땅을 상속받을 방법이 없나요?

족보에는 증조부, 조부, 부친, 본인 연결이 되는데 족보에도 증조부 사망기록은 없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

안녕하세요. 저의 할아버지 소유로 1927년 일제시대 때 도로가 있다는데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면 승소 가능할까요?

그리고 일제시대 때 보상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안녕하세요. 조상님들의 땅을 찾아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요?

어렸을 때 조상님의 땅이 있다고 얼핏 들은 기억이 있어서요...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지만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네요.

어떻게 찾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시면 열심히 해볼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소유의 땅을 찾으려합니다.

할아버님이 1955년에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14남매 였는데요.
아들3명에 딸2명 남고 6-25때 형재분들은 돌아가시거나 북한에 계셔서 이산가족이 됫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아버지가 차남(둘째)인데, 아버지가 직접 호적을 새롭게 살아계신 분들만 형제 5명 모두를 넣어서 큰아버님을 호주로해서 1958년에 만들엇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당시 호주였던 큰아버님이 1990년도에 돌아가시고 큰아버님 외아들이 호주가 됬습니다.

지금 저는 차남인 아버지의 아들인데요.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신청과 상속권은 1960년 이전 사망자면 장자에게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제 경우에도 그런가요?
신청권이나 상속권리가 저희 아버님에게는 전혀 없는건가요?
큰아버님의 아들에게만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 할아버지의 14남매 형제 명의로 된 땅을 찾을 수도 있을까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돌에 새긴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안녕하세요.

(현황)
1. 할아버지 명의로 임야가 있었음(1917년)
2. 할아버지 사망(1944년)
3. 국가에서 할아버지 명의의 임야를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1960년)
4. 아버지 사망(1998년, 독자)
5. 현재 자식 7명 생존

(문의사항)
1. 위의 경우에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여 임야를 되찾을수 있는지요?
2. 임야를 되찾을 경우, 소송비용 및 변호사등의 성공보수는
어느정도 인지요?
3. 조상님 땅을 되 찾았을 경우,
납무하여야 하는 국세나 지방세등의 규모는 어느정도 인지요?

감사합니다.

                                                 죽제권척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