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

안녕하세요. 증조할아버지의 토지 지번을 국가기록원에서 찾아 국토해양부에 미불용지건으로 문의를 햇더니 국토해양부 예산이 적어서 관할 시청으로 이관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 보상을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고 하는데 소송을 해야 빨리 받을 수 잇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양주시청으로 이관된지 4일쯤 됫는데 다시 연락을 해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지형도 축도작업 (사진제판)

안녕하세요. 6-25 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 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 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전산망 말고 일제시대 자료는 어떤것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수선전도 필사본 1892년경 연세대학교

안녕하세요.

문의드릴 사항은
어머님 연세가 78세 이신데 어릴적에 외할아버지가
싼을 물려주셨다고 들었읍니다..
지역 도청에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님 앞으로는 현재 가지고 계신것 밖에 전산망에 뜨지 않는데요...
분명 어릴적에 산때문에 싸운적도 많다고 들었읍니다...
현재 종합전산망에 없어도 옛날 구토지장부라고 들었는데
그런곳에는 존재할수 있는지요??
언제부터 어느때부터 종합전산망에 등록이 된건지요??
전산망 등록은 100%인가요??

감사합니다.

                                              수치지적도

안녕하세요. 조상님의 토지를 6촌 형님되시는 분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은 고향에서 결혼 후 서울로 취직때문에 떠나

토지에 관해서 관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에는

법률 제4502호(1993년8월)로 이기되어 있습니다.

이 조상님 토지를 되찾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한 증조부님이 남기신 임야(선산)도 존재하였는데 찾는 방법이 있는지

관리자님의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소문 주변 (도판 7의 부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방리 일대가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입니다.

6-25사변 당시 조부님께서 사망하셨으며, 아버님은 어린 나이라 상속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피난 당시 할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가족들은 부산으로 피난하여 부산이 제2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선산 관리도 못하고 조상님의 토지가 어떻게 되었는지 파악도 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형제들은 계속 이천에 거주하여 후손들이 이천시 부발읍에 거주하나 왕래가 없는

관계로 조상님 토지에 관하여 문의하지도 못하였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 등기부가

소실되었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배농지부(농지개혁 자료)

반갑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땅이 250평정도 있다면서 찾아가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측량은 하지 않고 두고

있다가 올해 다시 우편으로 연락이왔길래 가봤더니 성당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군청에 문의하니

자기네들이 측량해본결과 성당이 약간 우리땅에 들어와있는것 같다면서 다른땅을 드리겠다고

하더군요. 이런일이 있을수도 있나 싶었는데 어젠 전화가 와서하는말이 예전에 팔린 땅이라며

착오였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다있습니까?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지번, 평수, 공지

시가까지 다 나와있는데 이제와서 없는 땅이라니요.. 이런쪽에 문외한이다보니 답답한 맘에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이럴땐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하는지 또 측량을 하려면 지적도에 표시가

되어있어야 한다는데 군청에서 나몰라라 하면 어쩌는지 질문이 넘 길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사사업 분쟁지 조사

                                             서울 1913년 오프셋인쇄본

안녕하세요. 증조부의 제적등본을 열람해보니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으로 되어 있어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보니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부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조상 땅을 찾을 방법이 없나요?
증조부께서는 양조장도 운영하시고 논도 100마지기 이상 가지고 계셨을 정도로 재력이 있으셨다는데 상속관계 부분도 석연치 않아 한번 찾아 보고 싶습니다. 6-25사변으로 대장과 등기부는 소실되지 않았다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개인 소장

안녕하세요. 1940.2.11부로 전국적으로 성인인 남.여 모두 창씨개명을 하였습니다.

해방 후 당시 호적에 성명복구를 하였으나 대장과 등기부에 성명복구를

하지 않아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국가 명의로 되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연일.영천.자인

안녕하세요. 해당 토지를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도 문중에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소송과 충돌하여 부동산특별조치법이 많이 희석됩니다. 해당 임야에 타 문중의

묘소가 존재하는지 확인하셔야 하며 조선총독부 관보의 보안림편입고시에 소유주의 변경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산.고령.대구.밀양.의령.자인.현풍.함안

안녕하세요.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부지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보상을 거절하면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금을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승소하면 통상 보상금과 사용료를 함께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 일대(도판 7의 부분)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아주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만 출력됩니다. 경기도 장단군과 파주군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등기가 소실되어 일제시대 소유했던 토지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습니다.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은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와 정부수립

후 1949년 말부터 시행한 농지개혁 자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6의 부분)

일제시대 등기소에서 발행한 매도증서는 소송 중 감정하여 진품이면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측(도판 17의 부분)

안녕하세요. 월산리는 과거 양주군 화도면 월산리 지역으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6-25사변 후 대장과 등기를 복구한 지역입니다.

해당 지번의 등기부등본을 발급 후 대장이 없으면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를

발급받아 위치를 파악 후 해당 위치의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보시면 됩니다. 경지정리로

지번이 환지되어 변경되었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6-25사변 후 멸실회복등기를 신청시

등기소에서 등기 후 과거 대장 보관청인 관할 세무서에 대장 조제를 촉탁하여야 하나

누락된 경우가 많이 존재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언제,어떻게 등기하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할아버지께서 보유한 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와 농지개혁

자료에서 증조부님, 조부님 성명을 찾아 추적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청계천 남방일대(도판 10의 부분)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대부분 징발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1970년대 징발된 토지는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신문에도 공고하였습니다.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상열차분야지도(1395)

안녕하세요. 상속은 피상속인의(조상님)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셨으면 장자상속이며 1960.1.1~1978.12.31 사이에

사망하셨으면 장남1.5 ,처0.5, 차남이하1.0, 출가녀0.25(조부님 사망 당시 기준),비출가녀

0.5비율로 상속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존재하는데 질문자 단독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간인,인감날인,인감증명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토지소재지 등기소 앞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저렴하게 등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처1.5,차남이하1.0,출가녀0.25,비출가녀1.0

1991.1.1~현재

처1.5,형재자매1.0

                                          조선도 고산.금구.금산.김제.익산.임실.장수.전주.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