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

일제시대 등기소에서 발행한 매도증서는 소송 중 감정하여 진품이면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먼저 해당 지번의 구토지대장, 카드식토지

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도 목판채색도 김정호 1861년 보물 제850호

공익용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정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기대이율, 접근성, 국공체 이율등을 참조하여 감정액을

결정합니다.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완료하여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성부근지도 동판본 1900년

충청북도 지역의 토지조사부는 존재하나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임야조사부 대신 조선총독부 관보에 존재하는 국유림 대부, 양여서, 사방사업설계서,민유

임야구분조사서등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보안림편입조서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경

사정자는 토지조사사업 후 최초의 토지소유자로 사정자, 사정자의 상속인만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할아버지와 전소유자간의 토지매매계약서나 종합토지세 내역이 존재하면 취득시효를 소송으로 주장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findarea 사무실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한양경성도 동판본 1900년

1979.1.~1990.12.31 상속비율

처1.5, 장남, 남형제1.0, 1.0여(비출가)피상속인 사망일 기준, 0.25여(출가녀)

1991.1.1~현재

처1.5, 나머지 형제자매 모두 1:1

법적 상속지분과 다르게 상속하실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도 목판채색도 1770년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기록원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추적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한양도성도 필사본 1770년대 호암미술관 소장

20년이상 경작하였다고 점유자의 토지가 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 2항의

전체조건은 권원에 정당한 법률행위나 법률요건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매매, 상속, 기부, 증여등이 존재하여야 취득시효 주장이 가능하고 소작인 경작하여

점유한것은 타주점유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서남편

대치동은 과거 광주군 언주면 대치리로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과 등기

부등본은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명의로 토지가 존재하는 경우 취득시기가 6-25

사변 이후 인지 아니면 윗대 선조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인지에 따라 조사방법은 다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행정구역결정용도면(예시)

해당 지번의 대장과 등기부를 팩스로 송부해 보세요.검토해 드리겠습니다.

등기에 관해서는 등기관의 권리가 절대적입니다.

조상님의 토지가 확실하나 등기관의 상속이전등기 거절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많이 발생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도 가평.양근.여주.원주.지평.춘천.홍천.횡성

다른게아니오라 예전에 증조부님 땅이있다는말을들어서
몇개월 고생끝에 찾았읍니다.
미복구 토지로되있었던것을 소유자 주소등록까지마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소유자는 증조할아버지의 이름으로되있는데요.
이것을 제 명의로 등기할려구합니다
직계 가족은 고모 세명 저의 여동생 어머니
삼촌이있었지만 사망하시구 재적에는 이혼헀다고나오는데
자식이있어서 그게좀걸리네요 일딴 외국으로 입양되있는상태구요.
질문의 요지는요.
1. 등기하기까지 걸림돌들 직계가족들의 포기 ( 이미한다고 구두상으로는 말했음) 그에따른 서류가 뭐가필요한지
2. 찾은 토지 중에 도로부지로 들어가있는땅이있읍니다.
이건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요? 들어가있는땅은 일부이고 안들어간땅이 대부분인데요 제가알기로는 향후 5년간의 사용료를 받는걸루알고있읍니다. 그리고 도로부지로편입된땅보다 그외의땅이 더많은되요 이땅도 국가상대로 매매가 가능할런지요?
3. 1번 질문중 핵심은 삼촌의 자식이 해외입양되있지만
찾아서 보상을해줘야합니까? 참고로 여자입니다
4. 두서없이 글을써서 죄송하네요 소유자 주소등록을 마친
상태 이 후 어떻게 대처를해야하는지좀 자세하게 알고싶읍니다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수고하세요.

                                     도성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조상땅찾기를 하다가 여러필지의 땅을 발견했는데

현상황:
조부 사망 : 1966년
조부명의땅 : 10필지중 큰덩어리 5필지가 1965년 할아버지 4촌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있고 나머지 작은평수의 5필지는
2000년 아버님앞으로 등기함.
아버님사망 : 2001년사망, 2000년 당시 아버님도 모르시길레 5필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잇다고 알려 드리고 등기함, 후
오랬동안 모르다가 구등기부등본을 조사하니 큰평의
5필지가 1965년 할아버지 4촌앞으로 등기완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아버남 형제분들께 여쭤보니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며 본인들도 하나도 물려 받지 못한땅이
인척의 명의로 되어있다는 사실에 억울해 합니다.

문의 : 1965년 타인이 소유권이전한 조부의 땅을 살아있는 아버님
형제분들이 되찿을 방법은 전혀 없는지요.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경성

조상땅찾기를 하여 몇달전에 공주에서 일부분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꼐서는 1979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께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형제분들은 아무도 안계십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공주시청에 가서 하면 되는것인지요?

할아버지 성함이 잘못 기재되어있었답니다.
정활용인데, 정호용으로 그당시 관할사무소에서 한자를 잘못읽어 그렇게 기재한경우가 많았나봅니다.그래서 아산 시청에서 그부분 수정을 했습니다. 주민번호가 나와있지 않아서요.
그럼 땅을 찾을때도 두 이름으로 찾아야 하는지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에게 땅문서를 쥐어주셧다는데요.
외할버지께 저희 엄마가 맡아달라고 맡겼는데. 홧김에 불에 태우셧데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몇천평되는 땅문서일꺼라고 하시는데요..
주소나 이런걸 잘 몰라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를 모르겟습니다.
그땅도 공주라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풍세에도 땅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그것역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정확한 주소도 모르고, 거의 확실하다고는 하시는데 막막하네요. 풍세땅은 천안시청으로 가야 하는건가요?

질문이 많지만.... 절실하니, 꼭 답변 부탁드릴께요.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안녕하세요. 상속이전등기는 관할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위임하시면 됩니다. 성명이 활용,호용 2가지로 등재된 경우에는 지적전산망 신청도 2가지 성명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아시는 주변 토지의 해당 마을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지자체(시,군)를 방문하여 마을 단위로 열람하시면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은 토지도 발견 가능합니다. 풍세면은 천안시청 관할입니다.

                                                      경복궁 남동편 (도판 15의 부분)

안녕하세요. 답변감사드리며 추가 문의 합니다.

1. 조상땅찾기 전산망으로 조상 땅을 찾았으나(1913년 사정된 논)
이미 누군가가 경작한지 오래된 논으로 보증인이
날인을 거부 한다.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2. 땅을 찾고자 하다보니 1965,1984년 등 저의 조부, 고조부 명의의
부동산을 타인의 이름으로 이전되어 농사를 짓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합니까?

사실상 힘들게 조상명의 땅을 찾았다 하더라도
마음남 상할뿐 저앞으로 등기는 힘든것 같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3의 부분)

안녕하세요.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찾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일단 67년도에 돌아가셨구요. 저희 어머니는 외동딸입니다. 어렸을때 돌아가셔서 기억이 나는게 별로 없으신거 같아요.

본적을 알아보려고 초등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떼어봤는데 거기에 적혀있는 본적으로는 제적등본을 찾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 호적등본을 바탕으로 찾으려고 해도 어머니가 너무 어릴때 돌아가셔서 잘못아시고(호적등본이 없는줄 아셨답니다) 새로운 호적등본을 만드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머니가 성인이 되던해에 사시던 곳 관할 동사무소 직원이 외할아버지의 호적등본을 본적이 있는데 그곳에 어머니만 올라가 있었다고 하셨다네요.

어떻게 해야 어떤 방법으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는 정보는 외할아버지의 성함과 돌아가셨을때 살던 집의 주소정도 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안녕하세요. 도로부지 소송은 대법원에서 승소하셨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보상금과 별도로 임료 상당액의 부당이득금 소송은 5년간 도로부지 사용료를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화성시청 건설과에 문의하시면 도로부지 소송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남 밀양군 수산시 율림기지원도(1908)

안녕하세요. 고조 할아버지 세분의 공동명의 재산을 타공유자의 동의없이 단독으로 소유권보존등기하여 매매하였으면 종중 총회를 거쳐 종중이 원고로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이 가능하나 매입한 분이 선의의 제3자인 경우에는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취득시효를 완성하여 소송에서 승소하기는 불가능합니다.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

1. 과거 아버님 소유였던 내역은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됩니다. 지자체 민원실 지적부서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2. 보상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상액을 관할 법원 공탁소에 공탁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상대방이 합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3. 법원 공탁소의 공탁금은 15년간 보관하나 공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

1. 상속회복청구권의 안 날로부터 3년은 실종선고, 인지청구, 대습상속, 외국거주등의 특수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의제기시 보통 적용되는 기산점 입니다. 침해 행위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등기의 공시력에 의하여 보통의 기산일로 적용합니다.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은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중단, 중지 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재판부의 직권조사 사항입니다.

2.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며,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타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없으나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실시 시기에는 가능하였습니다.

3. 2년 반 전에 고모님이 도장을 찍어주시기를 원했다면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아직까지 할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면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출력됩니다.

4. 피상속인의 합법적인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 됩니다. 친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아버님에게 존재하는 상속지분은 질문자와 어머니에게 상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청파4계동 소재전원도(1909).산록원도(1909)

안녕하세요. 일제시대 지적공부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은 해당 지자체(시청,군청) 민원실 지적부서를 방문하여 일제시대부터 작성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지번을 찾으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있는 지번도를 보시면 대충의 지번대를 알 수 있으며, 찾는데 시간이 절약됩니다. 감사합니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