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보

익산시가 2018년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 실태점검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특히 시는 지적정보 등 공간 정보의 효율적인 자료 관리와 활용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국토부가 전국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정책정보 제공 등 대국민서비스분야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시스템운영 시 철저한 권한관리,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적정성 검토, 정책정보 제공 자료의 보안관리 등 지적전산자료 공동이용에 있어서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국토교통업무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컸다는 평가다. 

전병희 종합민원과장은 “조상 땅 찾아주기 서비스는 상속인과 본인에게 토지현황을 알려줌으로써 재산권 행사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조상들이 물려준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상에 조상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돼 있으면 확인이 가능한 서비스다.? 

시에 따르면 올해 조상 땅 찾기 신청자 총 3,148명 가운데 1,096명에게 3,969필지의 땅을 찾아주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국가 귀속 되기전 땅



할아버지께서 땅 부자였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땅이 조금 있는건 알고 있었고



아버지 또한 땅 세금 내는것두 알고 있었습니다.



몇일전 6월30일까지 제출안하면 국가 귀속된다는



세금 고지서도 받았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조금만한 땅이 있는 줄알고 세금을 납부하셨는데



그 용지를 보니 땅이 더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당연히 세금을 내고 있었으면



아버지 땅이 맞는거죠?



그리고 국가귀속 되기전에 제출 해야 할 서류들이



무엇이 있나요?



꼭 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차이로 재판의 승패가 갈릴수도 있나요?

토지1의 경우는....
할아버지땅을 아버지가 물려받았으나...  등기를 안했다고 합니다...등기안한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등기안되있는 땅을
아들이~소유권 보존등기 처리하였습니다.....1980년에....

토지2의경우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매매 한것으로 <같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두 경우 모두 원인무효소송이 가능한가요?
<아들이 맘대로...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 처리한것이 불법인가요?>

감사합니다.

빠르고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고소한 측에 보증인이 있다는데 사실 유무는 확인이 안됩니다.

저희는 피고이고요...

문제는......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땅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손자가 한것이...

불법 같다는 게 걸립니다.

어디까지나 추정이긴 하지만....
상속 회복청구 시효는 지났을지 모르나...

불법의 경우 시효인정이 안된다는데.,....

그럼 고소한측의 보증인이 불법을 주장한다면.....

이경우....패소하게되나요?감사합니다.

법률 제3094호, 제3562호(1978.3.1~1984.12.31)의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등기가 안되어있던 할아버지의 땅을,....
손자인 A씨가...소유권보존등기를 1980년에 했더군요~..
상속회복 시효 청구권안에 있는거구요....아들들만 땅들을 나눠가지고,,,딸들에겐 안나눠줬다네요~그래서....

손자인 A씨를 상대로,,,,,그 자매들이 소송을 내었는데....
그땅을,.....손자의 아들인 B씨가 저희에게 판것이고....

손자인 A씨가 아닌....현 소유자인 저희에게....소장이 날아온 것입니다.

저희는 어떻게 해야.,..되는지를 몰라서,.,,,지금 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도자 B는 연락두절 상태이고,.,,,그식구들도 피해다니기만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또 궁금한것은요~
그딸들이,,,,,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그땅을 손자인 A 명의로 한걸..
여태 묵인후...땅값이 오름과 동시에...고소를 한것.
이경우....
소멸시효가있다고 하던데요~
제가 잘몰라서 그렇습니다ㅜㅜ

저희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이 안되니...
무척 불안합니다...

자세한 답변 다시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한가지만 더요~그리고 소장에 대해서 멀 제출하라던데....
그걸 제출하고나면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정말,,,어려운 이때~님들이 있어 다행입니다,.,,
답변 늘 고맙습니다~감사합니다.

저희 큰할아버지를 비롯 4형제 명의로 땅 필지가 여럿 있는데요.
할어버지들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손들은 그런 사실을 몰랐습니다.
4형제이지만.. 큰할아버지는 고모 한분.. 그리고 자손이래봐야..
저희 아버지밖에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쪽에 집터가 있었는데.. 어찌되었는지.. 궁금하고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주변에 등기부등본을 띄어 봤는데요..
할아버지들 공동명의로 해서 있는것이 있는데.. 전부 종종땅으로 넘어가
있더랍니다. 민사소송으로 이겨서 넘어간걸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오래되어 찾기가 희박하다 하는데.. 찾을 방도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때는 돌아가셨어도.. 자손들은 살아있는데..
저희 동의없이 마음대로 종종땅으로 편입이 가능한지요. 감사합니다.

최근에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이용해서 할아버지 땅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던 것을 찾아냈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려고 하니 큰아버지께서 공동명의로 하면 절차나 서류가 매우 복잡하니 그냥 큰아버지 명의로 하자고 하십니다. 정말로 절차가 번잡하고 준비하여야 할 서류가 복잡한가요? 증조부님까지 뭘 조사해야 한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작은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작은 공책을 얼마전에 찾았는데 예전에 할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땅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일부 지번은 찾아도 나오지 않네요. 그리고 권리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토지대장만 찾아보면 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강원도 삼척 근덕쪽에 사셨는데
그쪽에 땅이 조금 있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신지 20년 정도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는 그땅에 전혀 신경 안쓰고 계섰고
할머니 살던 집터에 몇년전 집이 지어졌더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성함 정도 알고 다른건 전혀 모릅니다..
이런 경우 확인 할수있나요.

연락 좀 주세요 금액등 감사합니다.